일본, 보조금지급 요건으로 전기차 배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공개 추진

일본 정부는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에 배터리 제조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9일(현지 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CO₂배출 공시를 소비자가,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며 일본도 제조업체들에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2024년도부터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클린에너지자동차 도입촉진 보조금’의 지급에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도에 경제산업성 정책에 포함할 방침이다.

EV의 일본 내 평균가격은 약 400만 엔으로 보급에 보조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현재는 소비자가 EV를 구입할 때 통상 65만 엔까지 보조받는다. EV의 배터리를 가정용 전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는 최대 85만 엔을 제공한다.
애초는 EV 제조업체가 배출량을 경제산업성에 보고토록 했다. 앞으로는 일반에도 공개해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배출이 적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자의 인증기관도 세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이다.

당분간은 공개하는 것만으로 보조금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배출 상한을 정해 이를 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이 배출량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원재료의 조달부터 폐기∙리사이클까지의 CO₂ 총배출량을 보여주는 ‘탄소발자국(CFP)’이라는 개념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EU는 2024년부터 유로존에서 판매하는 EV 배터리의 총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다. 배출량이 많다면 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V는 주행 시는 CO₂를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민간 조사에 따르면 제조과정에서 가솔린차의 2배를 쏟아낸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배터리 제조 시에 소재의 가열과 건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킨지앤컴퍼니는 EV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전체 CO₂ 중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60%나 된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을 통해 EV의 CFP 감축을 제조업체에 촉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인프라와 전자기기의 공공조달의 일부로 CFP의 공개를 조건으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 확산시키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배터리의 CFP는 전 세계에서도 공개가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공급망이 세계로 확산되는 배터리는 원료가 되는 리튬과 코발트의 해외사업자 등 복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파나소닉 홀딩스는 사내에서 산정하고 있지만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GS유아사는 아직 산정도 하지 않고 있어 업계 단체도 함께 방법을 연구 중이다.

후지(富士)에 따르면 2035년의 전 세계 EV 판매대수는 2021년과 비교해 12배인 약 5600만 대로 추산된다.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