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지난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반러 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었다. EU도 G7 회의에 앞서 외교안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대응책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변화와 동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진단과 대응책
우선 바이든이 이후 중국의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첨단 반도체 및 기타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은 가능한 한 행정명령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동맹국 공감을 얻고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의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높은 울타리” 구축과 “분리” 전략을 강화하려는 계획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중국은 규정한다.
바이든의 이런 계획은 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거나 적어도 묵인을 얻었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은 작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몇몇 EU 국가들은 “위험 제거” 안보 전략은 본질적으로 중국과의 점진적인 “디커플링”과 봉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전략적 하이테크 산업에서 중국을 “체계적인 경쟁자”로 정하고 다양한 조치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유럽 칩법 및 유럽 중요 원자재법 등이 있다.
다만, 교역 규모 때문에 다자주의를 존중하고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중국 AI,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훼손될 것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디커플링”으로 중·미 무역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며 하이테크 부문의 자본 투입 제한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서구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산업 및 공급망의 혼란과 특정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이탈은 중국에 단기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이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므로 높은 이윤에 대한 유혹은 자본이 중국 경제를 떠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한다. 많은 기업들에 미국의 규칙과 제한을 우회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미국과 다른 서구 경제의 수출 및 투자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 시장에 남을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 시장이 제공하는 이점은 또한 기술 전문가, 숙련된 인력 및 원자재를 중국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할 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품질 개발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국은 가능한 한 많은 국가의 지원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편인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를 더 늘려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사우디 아람코가 랴오닝성에 공장을 건설하고 룽성 석유화학에 대략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고, 바오산 철강이 사우디 아람코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협력해 사우디에 세계 최초의 녹색 및 저탄소 후판 철강 공장 건설을 발표한 것은 중국 노력의 성취라고 말한다.
걸프 지역의 국부펀드도 중국 내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한다.
재세계화와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하이테크 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해 외국 첨단기술과 하이테크 기업의 부재로 인한 격차를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높은 부채와 임박한 경기 침체로 금리를 계속 인상해 미 국채 가치를 떨어뜨리고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 비핵화 및 기타 문제를 중국의 부상 견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에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퍼즐은 미국이 중국을 “러시아와 같은 딜레마”에 빠뜨리기 위해 중국 이웃에서 갈등을 촉발하고 재세계화로 중국을 결국 2류 국가로 전락하도록 하려는 위험한 게임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중국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난기류를 능숙하게 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