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방산업체 해도 너무하네"…지나친 폭리 의혹 다시 쟁점화

미국 방위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 가격을 인상했다.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의 상승, 초과 수요에 따른 공급량 확보 문제 등으로 일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전직 미국 국방 관리나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시장 질서 왜곡은 물론 미국의 방위산업 신뢰와 능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것 이상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폭리”에 대한 주장은 은퇴한 전 국방부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들은 현재의 군사 환경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국방부 직원들은 “러시아와 전투를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무기가 합리적 가격 이상으로 치솟아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재고도 부족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가격 인상은 방위산업체에 이익을 제공하기에 좋은 일이지만 이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로서는 과도한 부담이고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국고 낭비를 초래한다. 부조리를 양산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레이더, 미사일, 비행기, 심지어 너트·볼트 같은 작은 부품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에 2만5000달러였던 견착식 스팅어 미사일이 현재는 40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과 향상된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너무 비싼 가격이란 주장이다.


미국 국방무기에 대한 독점 공급 및 초과이익 시비는 계속된 이슈였다. 국방 계약자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정부와 독점적 비밀 계약 거래를 체결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2012년에 워싱턴포스트는 록히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5대 방위산업체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2013년에 미 상원은 국방 계약자의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국방 계약자가 경쟁을 피하고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2015년에 미 상원은 국방 계약자의 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방 계약자가 경쟁을 피하고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변경해 국방 계약자의 독점을 줄일 것을 권장했다.

2016년에 미 상원은 국방 계약자의 독점 관행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다. 국방 계약자가 정부와 비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미국의 국방무기 폭리 시비와 독점 공급에 따른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시비는 계속되었다.

2021년, 글로벌 시큐리티의 2021년 글로벌 밀리터리제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전 세계 군사 지출의 39.2%를 차지해 세계 최대 군사 지출국이었다. 이 지출은 주로 무기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이로 인해 이 산업에서 상당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록히드 마틴은 2020년에 순이익 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노스롭 그루먼은 2020년에 순이익 2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2021년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국방부가 레이시언, 보잉, 노스롭 그루먼 같은 대형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과도하게 구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초과이익은 국방무기 산업이 높은 수준의 독점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종종 무기를 구매할 때 미국 회사를 선호하며, 무기 산업은 규제가 엄격하여 신규 진입이 어렵다.

물론, 국방무기 산업의 독점력과 초과이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산업이 이익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은 혁신과 연구개발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산업의 독점력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국 정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무기 산업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중 하나다. 미국 국방무기 제조업체들은 우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독점 공급에 따른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미국의 국방무기 제조업체들은 부인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합리적 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방무기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2020년 이후 미국의 국방무기 폭리 의혹과 독점 공급에 따른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미국의 국방무기 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방위산업 규모는 2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미국은 39%의 점유율로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국이다. 러시아는 19%, 프랑스는 9%, 독일은 8%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는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20년에는 7316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746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7682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부상과 같은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전체 연방예산의 약 37%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최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매년 과도한 증액 시비 및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채한도 협상으로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이를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증액을 줄인다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이다. 한국의 수출은 2020년 117억 달러, 2021년 150억 달러, 2022년 203억 달러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72% 증가했다. 2022년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다.


미 정부는 방위산업 전반에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비용을 더 잘 관리하고 납세자와 군인을 위한 최고의 가치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 결과, 국방부는 의회와 협력해 상업용 하위 구성요소 및 예비 부품에 대한 가격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 시스템 예비 부품에 대한 새로운 공급원을 창출하기 위해 지적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 및 선택적 부품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참여한다.

방위산업 기반 경쟁을 확대하고 전투력 역량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납세자에게 가장 공정한 가격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독점과 초과이익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내부자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위산업 기반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가 이용당하고 속아서는 안 된다.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무기 중 상당수의 공급업체가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경쟁했던 방위산업체가 1990년대에 소수의 거대 기업으로 통합되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독점이 나타났다.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해 정부 계약 협상가와 감독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문제였다.

또한, 소수의 방위업체들이 설계의 독점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제품을 판매하는 동안 수리를 할 수 없고 국방부도 어떤 경우에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위크는 내부자의 주장을 근거로 독점을 경쟁으로, 계약 협상가와 감독 늘리기, 생산과 수리의 분리를 허용하는 쪽으로의 개선을 보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