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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중국과 관련한 수출 신청의 70%만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28일에 미 하원 외교위의 중국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비율이 전체의 69.9%라고 밝혔다. 거부 혹은 기각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처를 단행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을 적용해 AI 칩 개발 관련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FDPR은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10% 이상 사용하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장치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중국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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