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백악관 보좌관 "對中 '디리스킹' 군사용 첨단기술 차단에 초점"

미 정부는 동맹국 동참 요구, 의회는 한국 기업 공백 메우기 차단 압박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화)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디리스킹의 의미에 대해 “그것은 먼저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반도체 등 핵심적인 물품의 탄력성 있는 공급망 확보를 통해 우리가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내 산업에 투자해야 기술 영역, 보건,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향후 수년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품목을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시에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고, 향후 수개월간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계속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만날 것이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과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이 결국에는 동맹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맹국들이 적극 가담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 안보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 기술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 범위가 넓지 않은 맞춤형(tailored and narrow)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동맹국, 협력 국가들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미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