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바 부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이 지난해 6월에 제안한 ‘허위 정보에 관한 실천 강령’에 서명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정보 출처 표기 의무화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강령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들이 딥페이크, 가짜 계정, 정치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로바 부위원장은 “EU의 관련 규정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계가 그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다. 이 법을 어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6%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트위터는 최근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함께 준수하기로 서약한 EU 실천 강령 탈퇴를 선언했다. 머스크는 예전부터 허위 정보 확산 우려에 따른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해왔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혐오 발언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트위터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EU 규정 대응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나 이 사무실도 폐쇄했다.
EU는 세계 첫 AI 규제법 입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와 미국은 챗GPT 등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자발적 AI 행동강령' 마련에 착수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 스웨덴 북부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업계 및 외부 기관 의견을 반영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행동강령 초안을 수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