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미 상원의원 "대만은 제2의 서베를린…중 공격땐 군사개입 고려해야"

미 상원의원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단결해서 심각한 제재를 가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을 자유 진영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댄 설리번 미 상원의원은 워싱턴 소재 CSIS 포럼에서 “대만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이나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규정화된 표준 대응을 채택하도록 동맹국을 설득해왔으나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리반은 대만을 “21세기의 서베를린”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만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국익에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군사 개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도록 허용하면 미국과 세계가 네 가지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미국과 세계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발생한다. 대만이 보유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을 잃게 되면 전자 산업 전반에 치명적 충격이 발생한다.

둘째,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의 지리학적 손실이 너무 크다.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자유 진영의 선박이나 항공기들이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중국 함선들이 영해를 주장하고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면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된다.
셋째, 동맹국에 대한 미국 공약에 의문이 제기된다. 안보 동맹이 무너지면 경제적으로 교역 규모가 더 큰 중국을 선택하지 굳이 미국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미국이 내세운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가 훼손된다.

넷째,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산업의 기지, 지정학적 요충지를 탈환한 메시지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국제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네 가지 상정은 그간 전문가들이 모두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지만 결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의 세력 확산을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설리번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해병대 출신으로 상원에 대만 관계법을 입안했다. 2022년 2월 15일 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5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대만, 중국 관계는 미국 법 속에서 다뤄지게 된다. 강도가 훨씬 강해지는 것이다.


설리번의 주장이 곧 미국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동맹국들도 미국의 생각을 읽는데 좋은 시사점이 된다.

문제는 대만과 중국이다. 대만은 현재 내년 1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론은 친중과 친미로 양분된 상태다. 대만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설리번의 주장을 도발로 생각한다. 대만은 중국의 땅이기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중 사이의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현상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미중, 중국과 대만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