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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30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베이징의 정책 사고방식을 극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이는 닛케이 아시아에 실린 한 홍콩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다음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한 웨이 야오씨의 칼럼을 발췌한 내용이다.
중국이 디레버리징과 디플레이션 단계로 빠져드는 것에 대해 아마도 최상의 정책은 부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가계에 직접적인 소득이나 소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 회복 재개는 지금까지 실망스러웠다. 2023년 1분기 완만한 반등에 이어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활동지표가 크게 둔화하면서 내수의 약세가 부각됐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부문이 더블 딥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징후가 커지고 있다. 한편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생산자물가지수는 5.4% 하락하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과 가계는 3년 동안 지속된 대유행의 상처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로 코로나 규제 철폐 이후 채용과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지 않다. 가계 저축률이 2019년 수준보다 3%포인트 높은 가운데 소매 판매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추세 수준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부문의 구조적 조정이 신뢰를 손상시키고, 가계의 레버리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투기 억제 캠페인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조정됐다.
재산세 도입이 임박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계의 오랜 믿음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을 하거나 기존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한 뒤 202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디레버리징 행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희미한 소득 전망과 함께 소비자 수요와 물가를 압박할 것이다.
전통적인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과잉 투자로 디플레이션 위험은 더욱 악화된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근로자 1인당 정부 자본 재고는 이미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과잉투자 문제는 지방정부 자금조달차량(LGFV)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짊어진 부채는 중국 연간 GDP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IMF의 조사에 따르면 LGFV 부채의 약 40%에 묶인 자산은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자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대유행과 부동산 침체 속에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입지가 크게 약화된 점을 감안하면 LGFV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현재 정책당국은 일부 부실 LGVF의 부채에 대해 금리인하와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소프트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는 금융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임박한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지만, 좀비 LGFV를 존속시키는 것은 은행의 자본에 위험을 초래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며 자본의 잘못된 배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총수요가 약해져 비생산적인 자산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LGFV 부채의 구조조정이 오래 걸릴수록 이러한 하향곡선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더 고착화된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위치는 주택 거품, 악성 부채, 고령화 등 30년 전 일본의 경제적 위치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일본의 핵심 교훈은 정책 입안자들이 너무 적게, 너무 늦게 하는 것을 피하고 디레버리징·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빠지지 않도록 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