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관리들 "새로운 중국 규제 수출 동맹 출범해야" 촉구

미국 전직 관리 출신 인사들이 중국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 동맹을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최근 반도체와 광섬유, 태양 전지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E타임즈(EE Times)의 앨런 패터슨은 4일(현지시간) 미국 전직 관리들이 현재 대 중국 수출 규제가 효과를 잃고 있으므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로펌 에이킨 검프 스트라우스 호이어&펠드 연구원이자 전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담당 차관보 케빈 울프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더욱 많은 국가와 다자간 조정위원회로 알려진 서구 냉전 시대 동맹과 유사한 형태의 다자간 체제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며 “시간이 지나 통제는 효율성을 잃게 되는 법이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통제가 중국에서 규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겠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미국이 반도체 통제와 관련된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고는 다행스럽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 특수경쟁연구프로젝트(SCSP)의 선임 이사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전문가였던 리자 로빈도 “각국 기업들은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해 각종 규제를 피하고 우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규제 상에서는 허용되는 만큼 새로운 규제 동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 일본의 경우 지난 3월 23종의 반도체 제조 부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으며, 지난 6월 네덜란드는 DUV장비의 수출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번 주 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중국 수출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뒤 7월 9일 CBS 뉴스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우리의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해치더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안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 유력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최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등을 포함한 백악관 관리들과 만나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자체적인 대중 수출 규제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동맹국과의 연합 전선으로 번지게 될지 주목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