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부동산 불황·지방 재정난·위안화 약세 '3중고'

중국은 2022년 GDP 규모가 약 19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국이다. EU 27 회원국 전체의 GDP 규모보다도 크다. 녹색 전환에 필요한 주요 광물 자원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교역량도 1위이다.

이런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부동산 불황, 재정난, 위안화 약세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개혁과 개방 이래 최악의 위기다.

위기도 문제지만 부동산 성장에 기반한 발전 모델을 뒤바꿀 수단이 별로 없다. 재정 악화와 15년 반 만에 찾아온 최악의 위안화 약세로 재정·금융 정책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 반값 아파트 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 소멸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흔들리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아파트 매수자들이 대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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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택을 구입할 때 선금을 30% 내고 나머지 70%는 후불한다. 후불에 해당하는 70%를 내지 않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초까지 지방 도시의 중저가 아파트나 주택 등에 국한해 나타났지만 이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 베이징 등 중심 도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놀라움과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은 심각하다. 7월에 주요 70개 도시 중 49개 도시에서 신축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내렸다. 주택 판매량도 급감했다. 1~7월에 주택 외 전체 부동산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1~7월 누계치로부터 7월 한 달을 산출하면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 2021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거래가 거의 중단됐다.

실제, 이런 흐름 때문에 10만 개에 달하는 부동산 업체 가운데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10권 이내의 개발기업인 원양집단에 이어 비구이위안마저도 자금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중하위 업체의 연쇄 도산 가능성을 암시한다. 결국, 부실기업은 청산과 인수합병 과정을 밟아야 한다.
중국의 7월 말 부동산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한 6억4564만㎡ 였다. 약 1억 3000만 채의 빈 아파트가 있다. 방대한 재고를 안고 있다. 재고는 수요 감소를 의미이며, 이런 상황에 신규 개발은 불가능하다. 자재, 일자리, 각종 이사 용품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수자들이 대금을 내지 않아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완공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주택 구매 심리도 위축됐다.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만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산업 부실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

◇ 지방 정부, 재정 상태 최악

부동산 산업의 붕괴 우려는 지방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는 토지사용권 판매와 토지 및 재산세 징수로 재정 수입을 창출한다. 토지사용권 판매가 가장 큰 수익원이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 매각 수익이 증가하고 세수도 오른다. 토지 가격이 내리면 매각 수익이 감소하고 세수도 주는 구조다.

지난 20년 동안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방 정부 판매 수익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 지방 정부의 총재정 수입의 37%가 토지 판매와 관련 세금 징수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2022년 개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이 급감했다. 2022년 총 토지 판매 수입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6조 7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에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악화됐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익을 통해 재정 지출을 충당하는데, 토지 판매 수익이 감소하면 지출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려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기관 지방융자평대(地方融資平臺)도 문제다. 지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악화되어 융자평대에 자금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융자평대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융자평대가 많은 운남성과 귀주성, 천진시 등에서 융자평대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융자평대 채무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융자평대의 채무가 증가하거나 부실해져도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중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융자평대 채무액은 중국 GDP의 53%에 달한다. 이는 중앙 정부 채무액(24%)과 지방 정부 채무액(32%)을 넘는 엄청난 규모다. 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파장은 중국 경제의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도시화가 일단락되고 인구도 감소로 돌아섰다. 예전과 같은 주택 수요 회복은 전망할 수 없다. 1억 채 이상 빈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향후 10년이 지나야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시장 반응도 나온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책을 내세웠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호전된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51%가 “다소 개선되지만,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 금융 시스템, 불확실성에 불안 가중

금융시장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미 경기 전망에 민감한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자산 가치 하락이 예상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한 것이다.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2.5%로 이는 2002년 6월 5일 기록한 2.352% 이후 최저치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 미국 금리가 중국의 금리보다 높으면, 투자자들은 미국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해 미국 투자를 위해 달러를 매수한다.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발한다.

실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는 2022년 11월 1일 이후 최저치인 달러 대비 7.2989위안까지 하락했다. 중국 당국에서 개입하고 있지만, 하락을 저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위안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리먼 쇼크 당시 글로벌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4조 위안의 대규모 자금을 풀고,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이후, 2009년에 6.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부양책을 통한 대규모 금융완화는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안화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융자평대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 채무 규모가 더 늘어난다. 지방 부채 탕감이 시급한 데 부채를 늘려주는 정책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부양책은 어렵고 장기적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향후 초점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다. 공상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은 건전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에 산재한 비상장 중소·영세은행은 부실이 심각하다.

비상장 중소·영세은행은 융자평대에 천문학적 대출을 진행했다. 융자평대는 부실이 심각한 상태로, 만약 채무 불이행을 하면, 비상장 중소·영세은행도 도산할 수 있다. 이는 예금 유출 등 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정부는 비상장 중소·영세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융자평대의 채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전 세계 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중국 사정을 철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