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요 광물 '中 의존도 낮추기' 전략 프로젝트 강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광물 자원을 중국이 장악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EU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표결한다. 법안은 EU가 희토류와 같은 금속에 대해 중국 및 기타 국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 2030년까지 수요의 50%를 충족하는 원자재 처리 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EU가 중국 및 기타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EU가 핵심 원자재의 자급자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재 추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자체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의회의 이 조치는 EU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있어 중요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확보 강화

EU는 우선 EU와 해외의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작정이다.

EU 산업위원회 의원들도 이 목표를 지지하지만, 유럽 내에서 모든 능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의원들은 EU의 처리 능력의 최대 20%를 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EU가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한다.

현재 EU는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EU는 해외에서의 원자재 생산 및 처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2021년부터 칠레와 리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칠레와 대화 중이다.

이 정책은 해외에서 더 빠른 허가와 재정 접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환경 및 사회적 보호에 관한 면밀한 조사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환경단체인 교통 및 환경(T&E)도 해외에서 이런 조치에 지지하고 있다.

엄격한 지속 가능성 인증제도

유럽의회는 중요 원자재 프로젝트에 사회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규정 초안의 부록 4에 제시된 산업 인증 제도에 대한 EU 전역의 인정을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려고 한다.

EU는 중요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시스템 요구 사항 강화,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요구, 현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보강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광산을 개발하거나 채굴, 생산, 운송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EU 승인을 얻으려면 산업 인증제도에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생물 다양성 보존,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분야의 환경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 품질보다 속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법안에 담고 있다.

자금 확보방안이 관건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이 합의된 후 다음 단계는 자금 확보다.

T&E는 유럽의회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명시된 자급자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이 빠져 있다고 우려한다.

2030년까지 EU 수요의 50%, 그중에서 최대 20%를 외국에서 충족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의회 초안은 이러한 재정적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T&E는 의회가 재정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유럽의회에서는 다양한 자금 확보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첫째는 CRMA는 원자재 자급자족과 청정 기술의 확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므로, 최근에 EU의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다음은 유럽의회가 제안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실현하려고 EU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원자재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유럽투자은행(EIB)의 후원 아래 '전용 수출 신용 시설'을 창설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해외 자원 보유국의 원자재 추출 및 가공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 개발을 지원하는 'EU 원자재 기금' 창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7일 표결 이후, 중요 원자재법 초안은 9월 11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법을 확정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신호가 된다.

법안이 처리된 후 자금 확보방안이 마련되고 EU 회원국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EU 핵심 원자재법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강화 등 EU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