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지원설’에 놀란 대만 "‘對中 유출금지’ 기술 발표 예정"

최근 대만 일부 기업이 중국 화웨이를 지원했다는 소식에 대만 정부가 ‘유출금지’ 기술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對)중국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기술 목록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이 대만의 일부 기술 기업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중국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나왔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후 대만 내부에서도 “우리 기업의 도움으로 건설된 공장에서 생산된 칩이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에 탑재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황급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슝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일본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만 반도체의 고급 집적회로(IC) 설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반도체, 농업, 항공우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포함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비서장은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만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IC 제품이며, 그 규모는 총 294억 3000만 달러(약 39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계, 정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첨단 기술 목록과 범위를 결정해 연말까지 발표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매체들은 “첨단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대만이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국의 대표 IC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핵심 반도체와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다.

이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 최신 반도체 제품과 생산장비,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본격적인 대중 반도체 제재를 단행했다.

유럽연합(EU)도 나날이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무기화가 가능한 4대 분야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할 뜻을 밝혔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