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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된 이래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논의가 EU에서 진행돼 왔다.
횡재세는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횡재세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횡재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러시아의 주권 자산이라며 횡재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연례회의가 시작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의해 초래된 피해를 러시아에서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EU 정부들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2000억 유로(217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이 계획에 미국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횡재세 부과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 미국의 금융 기관에 의해 보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 경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를 동결했다.
EU 정부들은 옐런 장관의 지지 의사 표명으로 횡재세 부과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반발과 미국 내에서도 횡재세 부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 자금은 거대 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 사의 벨기에에 있으며, 금년 1/4분기까지 거의 7억 50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의장직에서 축출된 후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키예프에 대한 차기 원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발생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이 의회에서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제 공화당 강강파와 새 하원의장에게 달려 있다.
옐런은 미국 동맹국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옐런은 이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연례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도전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그녀는 이번 주 후반 마라케시에서 중국 인민은행 총재 판궁성을 만나 양국 사이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와 PBOC가 재정문제를 다루는 그룹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1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두 사람은 세계은행 총재 아제이 방가의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재조정 속도를 높이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금리 상승으로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애쓰는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의 핵심 주체다. 중국이 일대일로 등 사업 과정에서 신흥국과 저소득 국가에 빌려준 돈이 금리 상승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 부채 탕감 목소리가 높다.
방가 총재는 중국이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 부채 재조정에 좀 더 빨리 협조하고,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부채 계약에 더 많은 투명성이 필요한데 중국이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에게 제공한 부채 조건이 공개되지 않아, 구조조정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