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일반인들의 핵 오염수 반감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는 상관이 없다.
일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 규모는 2019년 이전 중국인 부동산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인이 일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배경은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와 주택 시장의 불안이 가장 크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택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데다, 경기 침체로 이 부동산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자산 감소의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본 부동산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중국 자본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일본 체류와 유학생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한, 일본은 중국과 달리 영구적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 미래에는 일본에 영주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장기 체류 비자 취득은 비교적 쉽다. 외국인이 일본에 오래 머물다 영주 비자를 얻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 경영 관리 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설립한 기업이 일정 기간 흑자를 계속 낸다면 영주 비자를 얻기 쉽다.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로 하고, 민박으로 수익을 내면 다른 기술 없이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인은 주로 일본의 관광지와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스키 리조트인 니세코와 후라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투자 규모는 건당 2000만 엔에서 수십억 엔까지 다양하다.
중국·홍콩을 포함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리조트 아파트와 고급 호텔이 지금도 건축되고 있다.
투자는 빌딩이나 아파트 1채 매입, 작은 건물이 딸린 물건 구입, 크고 작은 아파트의 방 구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리모델링 후 일본 관광의 호황에 즈음해 주로 외국인 대상의 민박, 아파트 임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방을 예약하고 지정 장소에서 키를 받아 입주한다. 서로 얼굴을 접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중국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일본 내 대리인을 세우기도 한다.
2020년 코로나로 일본 방문은 급감했지만, 일본 내 투자처를 통한 자금 유입은 그 무렵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런 투자 활동은 중국 경제의 불안과 더불어 중국 정부가 개인의 외화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자 편법을 총동원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의 외화 반출을 연간 5만달러(약 750만엔)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중국인이 일본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외환 반출 규제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지하은행이나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는 등 편법을 총 동원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니세코, 후라노, 그리고 오사카 도톤보리 등 일본 일부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일본으로 유입되는 거액의 중국 돈 때문이다.
시진핑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이 바다를 넘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제공한다. 긍정적 측면은 중국인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중국인 투자자들이 체류하면서 관광객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가 늘고 있다.
반면 중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주택공급의 부족 등 일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국 자본이 일본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 6월에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군사시설이나 국경 근처 토지, 공항, 항만 등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변의 토지 매입 등을 규제했다.
이 법안이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중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제정하며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법안이 중국인의 일본 부동산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