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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우크라이나·대만에 신속한 무기 공급 필요…보호주의 정책 보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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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한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개정했다. 미 정부가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생산부품 비율 기준을 55%에서 60%로 상한선을 올렸다. 또 2024년에는 65%, 2029년에는 75%로 미국산 인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미국 의회는 시급히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해야 한다. NDAA는 매년 의회가 채택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방 예산과 정책이 여기에 들어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달 23일 공화당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NDAA를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지목했다. 폴리티코는 미 의회가 추수감사절(11월 23일) 전까지 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지난 7월 27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NDAA를 통과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7월 초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 달라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원과 하원 법안에 모두 무기 제조와 관련된 ‘바이 아메리칸’ 규정이 들어있다.
키스 웹스터 미 상공회의소 방위 항공위원회 위원장은 이 매체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 이스라엘 등에 대한 무기 공급을 위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340개 항공우주 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AIA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강요하는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손상하고,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급망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NDAA 등에 규정된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이행하면 경쟁력 약화, 비용 증가, 신기술 이용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그동안 전폭적으로 무기를 지원해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대량 무기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무기의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제공받길 원하는 주요 무기로 155㎜ 포탄과 스마트 폭탄, 스팅어 미사일 등을 들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