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사비 증가로 내년 예산 20% 늘려

러시아 상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내년도 연방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러시아의 내년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군사비가 급격히 늘어난 러시아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9%에 그칠 전망이다.

새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세입은 약 35조 루블(약 513조 원), 세출은 36조 6000억 루블이다. 러시아 상원은 또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을 동시에 채택했다. 2025년의 경우 세출은 34.3조 루블, 2026년엔 35.5조 루블로 책정됐다. 이는 2024년보다 약간 낮아진 수치다.

상·하원에서 일부 수정된 2024년 예산안 최종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 전 2024년도 예산안에 첨부된 해설 자료에 따르면 군사비 총액은 약 10조 8000억 루블로 전체 세출의 29%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그 비율이 21%였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군사비 지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일회성 세금 인상과 원유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2024년 GDP 성장률은 2.3%로 상정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경제 혼란으로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정안정을 중시해 왔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22일 2023년에 자원 수출로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는 GDP의 약 1%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