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관광객 면세 ‘환불형’으로 변경 검토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제도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품 구매 시 소비세를 납부하고, 출발 시 상품 확인 후 되돌려 받는 이른바 '환불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를 하는 이유는 면세 제도를 악용해 싸게 구입한 상품을 일본에서 재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면세점에서 소비세가 면제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환불형으로 변경하면 상품 구입 시에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재판매를 해도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여당의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세제 개혁 대강에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시 시기는 백화점 업계 등에서의 시스템 지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관계로 2025년도 이후의 적절한 시기를 물색할 방침이다.
소비세법은 일본에 체류한 지 6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가져갈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의 재판매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점은 (1)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고, (2) 면세 요건을 설명하고, (3) 구매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 구매가 적발되면 면세점은 납부하지 않은 소비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애플의 미국 일본 자회사인 애플 저팬이 도쿄지방 세무국의 세무조사 결과 추가 소비세를 납부해야 했다. 9월 2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까지의 2년간 약 130억 엔(약 1135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