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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법원에서는 긱 워커의 지위에 관한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미 의회에서 이 규칙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WP는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자 분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미 노동부는 성명에서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노동자의 지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이들이 정당한 고용 보호와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긱 워커는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긱 워커는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보다 자율성이 더 강화된 노동 형태다.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일한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나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가 대표적인 긱 워커다.
바이든 정부가 노동자 분류 규정을 바꿔 좀 더 많은 노동자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했다. 이 새 규칙은 3월 11일 자로 시행된다. 이 규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지난 2021년에 시행한 조처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업들이 독립적인 계약직 노동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새 규칙으로 미국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고용 지위가 달라진다. 트럼프 정부는 기업에 독립 계약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었다.
트럼프 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에 기업이 긱 워커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노동부 규칙을 개정한 뒤 이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2021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규칙의 시행을 막았으나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 당시 규칙을 시행하도록 판결했었다.
긱 워커가 독립 계약자 신분이었을 때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초과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낼 때 고용주 부담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이제 미국 노동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차량공유·음식배달업체 운전자들이 독립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특정 회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economically dependent)’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대우를 받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