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생산·소비 전망 하향 조정 검토…멀어지는 정상화?

일본은행이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국 생산·소비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는 일본 내수 속보치를 인용해 안정적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우선 1월 광공업생산지수 속보치는 전월 대비 7.5% 하락했다.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뚜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하락률은 202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다이하츠공업과 토요타자동직기의 생산 중단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비에서도 부진한 지표가 나왔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개인 소비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월 상업동태통계에 따르면 겨울에 큰 추위가 없어 겨울 의류 부진이 두드러졌고, 자동차 판매도 감소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 억제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도 컸다.

일본은행은 1월 전망 리포트에서 내수 생산에 대해 '보합권 내 움직임', 소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완만한 증가세'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진한 지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런 생산지표에 대해 일부 자동차 업체의 생산 중단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소비에 대해서도 임금인상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있어 임금인상이 실현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경제 전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도쿄상공리서치의 '임금인상에 관한 설문조사(2024년도)'에 따르면, 임금인상 예정 기업 수는 85.6%였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인 '5% 이상' 임금인상은 25.9%로 전체 4분의 1에 그쳤다. 임금인상률 중앙값도 3%로 정부가 요구한 평균 3.58%보다 높은 임금인상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본은행의 회복세 전망이 실질성장률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조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일본은행의 결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야마모토 겐조 전 일본은행 이사는 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서 국채 축소 정책이나 계획을 조기에 표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양적완화 장기화를 하면서 보유 국채 잔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600조엔 규모로 늘렸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은행 당좌예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자 지급이 증가해 일본은행 재정이 일시적으로 적자나 채무 초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위해서라도 사전 국채 보유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런 과정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나 혹은 수개월 전 미리 시장에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기치 못한 금리 변동을 피하고, 정치와 사회가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행이 국채 잔고 관리를 하지 않은 채 금리 인상을 선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일본은행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