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바이트댄스, 틱톡 매각 안하면 금지” 초당적 규제 법안 발의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 소유한 숏폼(짧은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틱톡’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5일(이하 현지 시간) 로이터는 미국 하원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여 명의 의원이 참여해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법인을 165일 내로 분사 및 매각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틱톡 자체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며, 주로 10~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또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다가오는 대선에 개입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몬태나주는 지난해 말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의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뉴욕시가 보안상의 이유로 시 당국 관계자가 사용하는 기기에서 틱톡 이용 및 접근을 차단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시 모리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법안에 대해 “중국 등 적대국들이 틱톡 같은 온라인 앱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은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기밀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인 뉴질랜드·영국·캐나다·호주가 이미 자국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지난 1월 총통 선거 개입 및 여론조작을 우려해 틱톡 사용을 제한했으며, 일본 정부도 기밀을 다루는 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