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은 집권 2기 청사진이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을 겨냥해 중산층 감세와 상품·서비스 가격 통제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예산 제안서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에 따른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정부가 개입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세율 인상 방침 등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최저 법인세를 현행 15%에서 21%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전 당시에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해 최소 연방세 25%를 부과하고 연간 수입이 40만 달러 이상이면 노령자 건강보험인 노인 의료보장 부담금을 올린다. 주식환매세도 4%로 지금보다 4배 인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에 대한 증세 조처 중 하나로 미실현 자본이득에도 2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5000억 달러가량 세수가 늘어난다. 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에 봉급과 동일한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바이든은 슈퍼 부자의 ‘실현 이득’과 ‘미실현 이득’에 모두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소위 '완전 소득(full income)'에 대해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완전 소득에는 ‘미실현 자본이득’이 포함된다. 백악관은 미국의 400대 슈퍼 부자가 실질적으로 내는 소득세율은 지금까지 8.2%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 가격 상승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이 ‘실현됐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되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식·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받으면서 과세를 피하는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빅테크와 싸우는 법무부의 반독점 업무 추진 예산으로 6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발목을 잡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1%만 증액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35 스텔스 전투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 구매가 축소되거나 늦춰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8950억 달러(약 1174조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제출한다. 이는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보다 1% 많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5월에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려고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국방 지출을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8860억 달러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합의했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내년 예산안은 구체적인 세목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10년간의 경제 추이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 계획을 밝힌 것이다. 연방 상·하원은 이 제안을 참고할 뿐이고, 구체적 액수가 포함된 연방 예산은 의회의 12개 예산 분과위원회가 편성권을 행사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