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공식 통보 예정

EU가 이번 주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부과를 중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EV 부문에 대규모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번 주 중국에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도 전기차 관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로 치즈에서 자동차, 코냑에 이르기까지 유럽 수출품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EV 수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위원장은 “세계가 중국의 잉여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라며 EU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강조했다.

EU는 그간 중국 전기차의 EU 시장점유율이 높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 문제가 되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규모 보조금 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유럽의 전기차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라고 위기감을 표출해 왔다.

이번 보조금 반대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과잉 생산 능력과 국내 소비 수요 위축으로 인해 EU에 값싼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작됐다.

EU에서 판매되는 중국 브랜드의 EV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 저렴하다.

전기차 부문은 태양광 패널, 히트 펌프, 풍력 터빈 수출 조사를 포함해 EU에서 중국산 국가 원조에 진행하고 있는 12건 이상의 조사 중 하나로, EU 에너지 부문은 이미 중국 침투로 산업이 50% 정도 축소되는 타격을 입고 있다.


분석가들은 관세가 10%에서 25% 사이일 것으로 예상한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첫째, 개별 요율이다. EU의 조사 대상이었던 기업들(BYD 등)은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 보조금을 많이 받아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둘째, 평균 관세이다. EU 조사에 협조했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개별 관세율을 평균한 값이 적용된다.

셋째, 잔여 관세다. EU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조사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YD는 EU 조사 대상 기업이므로 개별 요율이 적용된다. 만약, BYD가 많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 가격 경쟁력을 크게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이런 차등적인 관세 부과 방식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악용하여 EU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견제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U의 노력이라는 입장이다.

예상대로 조사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12일 결론이 나면, 중국은 관세에 대한 공식 사전 통보를 받게 되며, 4주 안에 유럽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절차는 비교적 합리적이다. 먼저, 사전 통지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공식으로 통보하기 전에 관계자에 사전 공개로 통지를 한다.

이에, 중국 이해 당사자들은 EU 집행위원회의 관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받은 EU 집행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조사를 계속 진행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은 이 기간에 EU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10월 말,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동안의 확정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며, EU 회원국 정부가 압도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적용 관세는 집행된다.

최종 결정 전까지 EU와 중국은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완화하거나 철회할 기회가 있으며, 중국 경영진은 이러한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

즉, EU가 중국에 관세 부과를 통보한 후에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 EU와 중국 간의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2023년 무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EU의 중국 EV 수입업자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부문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올해 중국 EV 제조사들이 EU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EU 정치인들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일정 부분 차지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청정에너지와 기술 시장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이번 EU의 조치는 중국의 글로벌 EV 및 녹색기술 주도권 확보를 향한 도전에 대한 견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EU 주장을 부인하며, 관세 부과는 부당한 무역 제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EU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하고, 보복 조치를 가하려는 견해를 보인다.

특히,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 판매 의존도가 높아 베이징의 보복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 프랑스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미국이나 EU가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4월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언사로 본다.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 무역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위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엄포로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이 보복의 수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국 연구 전문기업인 로듐 그룹은 관세가 15%~30%로 부과해도, 2023년 여름 EU에서 약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25,000~30,000유로)에서 판매한 BYD 전기차들은 관세를 충분히 흡수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예상 관세율은 중국 기업들이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이란 말이다.

로듐은 “중국에 기반을 둔 일부 생산업체들은 상당한 비용 이점을 누리고 있어, EU에 수출하는 자동차들이 여전히 편안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일자리 문제라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 양국 간에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는 양국 경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계 전기차 시장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워싱턴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급격히 올린 데 반해, EU는 중국 제조업체의 수입품에 대해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충돌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EU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데 의의를 두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