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정리안 보고 받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실무팀이 정리한 '자위대 헌법 명기' 등 개헌 쟁점안을 보고받았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실무팀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시했다. 보고사항에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 조항 도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내달 2일 헌법개정실현본부를 열어 쟁점 정리 방안 정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개헌의 핵심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민당은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