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배런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1955년 이후 세 번째로 과반 의석을 잃은 것으로, 이시바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정치 불안정은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 심리 위축,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소비 지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경제는 중국 경기 둔화,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 미국발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는 한때 일본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최근 그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 임금 상승, 생산성 향상 등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윌리엄 페섹 배런스 칼럼니스트는 "'아베노믹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최고 성장의 중심에 있지 않고 임금 상승도 미미하다"며 "낙수 효과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12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정치 불안정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감한 개혁과 미래 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 '잃어버린 12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의 정치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엔저 현상 심화, 수출 경쟁력 약화,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치 불안정은 엔화 약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 불안정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및 자동차 산업의 주요 경쟁국이다. 일본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 투자 유치 어려움, 공급망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 불안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일본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리스크 관리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