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NYT “韓 국민, ‘지금 누가 한국호 선장인가’ 질문”

“지금 대체 누가 한국호의 선장인지를 대한민국 국민이 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가 돼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저지하는 대신 이른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하고 나서면서 한국 사회가 심각한 혼란으로 빠져든 상황을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이같이 압축적으로 묘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8일(이하 현지 시각)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으니 정부 여당을 믿고 따라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NYT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거나 자진 하야하는 방법 외에는 헌법상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한국이 국정 운영 책임자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표류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NYT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은 헌법상 최고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에 직면하면서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행정부에 아무런 지시도 내릴 수 없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없는’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산하 국제방송처(USAGM) 소속 공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서울지국도 이날 한국 대통령실에 전달한 질의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의힘에 양도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전까지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물은 셈이다.

윌리엄 갈로 VOA 서울지국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두 명의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는 초법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로 지국장은 “아직 회신이 없지만 메시지를 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 만약 대통령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체 없이 공유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이와 연결된 맥락으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적으로는 현재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가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