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국금지 " 탄핵사태 중대 전환점 " … 뉴욕타임스(NYT)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가 한국 탄핵 사태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햇다.

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한국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대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 한국 탄핵사태의 중대 전환점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NYT는 9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급속하게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한 뒤 "윤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 들어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아직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적은 없다"면서 만약 구속될 경우 윤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학자들 견해가 엇갈린다고 소개했다.

다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WP는 또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사실상 총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한 대표-한 총리 담화는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한 동훈 대표는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소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후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고 소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은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하며 야간 거래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 종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대비 15.80원 급등한 14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437.00원과 비교하면 2.00원 내렸다. 원화 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곤두박질치고 있다. 원화의 가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간 거래에서 외환 당국으로 추정되는 개입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화의 약세는 이어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아다르쉬 신하 아시아 금리·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는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원화에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벽 2시 30분경 달러-엔 환율은 151.270엔을 기록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1.05678달러에서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NH) 환율은 7.2639위안이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