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 CFTC 암호화폐 감독 "강제집행 철폐"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이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감독 기구중 하나인 팜 의장은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집행국 임시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팜 의장이 임시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행된 첫 주요 조치이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 부임했던 전임 의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의 사임 후 최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넘의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CFTC의 규제 방식 변화는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2024 회계연도에 170억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 조치를 취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대한 집행 조치에서 비롯됐다. 또한 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EO, 전 보이저(Voyager) CEO 스티븐 얼리히(Stephen Ehrlich), 전 셀시우스(Celsius)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 등을 제재하기도 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완화로의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다.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직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후임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다. 팜 의장은 시장 이슈에 대한 공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예고했다. FTC는 크립토닷컴(Crypto.com)과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공하는 슈퍼볼 관련 베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비트코인에겐 호재?...트럼프 차남 "지금은 BTC 매수 적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으나 비트코인(BTC)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Bitwise Asset Management)은 최근 메모를 통해 트럼프의 무역 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25%,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글로벌 금융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등이 급락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매트 호건(Matt Hougan)은 이번 급락이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청산 이벤트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X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 4일에는 이더리움(ETH) 매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암호 화폐 업계에서는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그동안의 "겐슬러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고 새 출발을 한할수 있을 까 고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호하기도 했다. .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접근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TF는 미 의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에 필요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성명에서 SEC는 "지금까지 SEC는 주로 집행 조치에 의존해 소급 및 사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종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을 채택했다"며 "등록해야 할 대상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해,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암호화폐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TF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겐슬러 SEC 전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전 의장 사이에는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에서 "이 작업은 시간,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TF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투자자, 업계 관계자, 학계,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과 손을 맞잡고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퇴임 직전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친(親) 암호화폐 국가'를 표방하는 중미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조건 준수를 위해 시중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엘살바도르 국회는 도소매 업종 종사자들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삭제했다.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지위는 유지한다. 앞서 IMF는 공공 부문의 비트코인 관련 경제활동 제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비트코인 결제, 미 달러(법정통화)로만 세금 납부, 암호화폐 전자 지갑(Chivo·치보) 점진적 사용 축소 등을 엘살바도르에 요구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