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폭탄 10대 무역흑자국 강타

[속보] 트럼프 끝내 상호관세 폭탄 …뉴욕증시 달러환율 국채금리 금값 "고용보고서 충격"

트럼프가 끝내 상호관세 폭탄을 터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전쟁 공포에 휩싸였다.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 달러환율 국채금리 금값 등이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휘청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폭탄까지 터지면서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레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자신의 집무실(오벌오피스) 벽난로 앞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진이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문답에서 오간 표현은 관세가 아니라 교역이었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를 모두 '상호 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날 취재진의 질의도 이런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상호 관세 관련 발표가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이뤄질 것이라고 시점을 특정했다. 트럼프는 "아마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이어갔다. 미국 교역 10대 무역흑자국 중국 유럽연합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등에 대한 관세가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와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 관세 언급은 중국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관련 언급을 하면서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 아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상호 관세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예외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식 상호 관세'에서는 무역 상대국 간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무역적자라든지, 특정 품목의 교역 불균형, 상대국 내부의 조세 제도까지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자동차 교역을 언급했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그들은 미국 자동차나 농산물 등 거의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EU에 약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석유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높다"며 "그것은 거의 관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출범한 지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정교한 관세 정책을 펴기에 역부족인 만큼 한국을 비롯한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들만 본보기용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의 공산품 수입에 평균 3%대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장벽'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미국이 주로 자신들보다 관세 장벽을 높게 쌓은 무역 상대국에게 '당신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우리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일단 모든 교역 상대국의 전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예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드는 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미 관세를 대부분 폐지한 한국과 같은 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의 '타깃'을 찾는다면 한국은 우선적 고려 대상군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대미 관세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논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관세율과 관련한 '상호주의'의 잣대를 들이댈 여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자국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 감축 등 경제적 목적 외에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기'로까지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대한국 '상호 관세'의 완벽한 방패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한국 무역적자액을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빼든 바 있다. 비록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무역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관세를 통해 우리는 다른 국가와 대등(evenly)해질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감안하면 모든 무역 상대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시바 총리도 면전에서 관세 위협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1000억 달러 이상”이라며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일본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이 이에 보복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론적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조치도 언급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문제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유럽 국가가 부과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바로 잡길 원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여러 차례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10%의 세금이 붙는데, 이는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 세금(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불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발표 예고와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에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44.23포인트(-0.99%) 내린 44,303.4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58포인트(-0.95%) 떨어진 6,025.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68.59포인트(-1.36%) 하락한 19,523.40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앞서 이날 발표된 1월 실업률 지표가 4.1%에서 4.0%로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뉴욕증시에 하방 압력을 키웠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 설문조사에서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운 것으로 나타난 것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다. 아마존은 전날 오후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장 기대에 못 미치게 제시해 이날 4.1% 하락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실적 실망감 여파가 이어지며 이날도 3.2% 하락했다. 공유업체 우버는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이날 6.6% 급등했다. 미국 연준 FOMC 의 금리인하 또는 동결 등 통화금융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준 FOMC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구이다. 그럼만큼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인플레에 민감하다. 물가상승이나 인플레를 억제하는데 에 최우선을 둔다.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경제학의 필립스 곡선 이론에 따르면 물가와 고용을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물가억제 용 금리인상에 치중하면 고용을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연준 FOMC는 물가와 함께 고용지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용 보고서는 미국 연준 FOMC가 금리인하 또는 금리인상 등을 결정 할 때 근거지표로 활용된다.

미 노동부는 1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3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월평균 일자리 증가 폭(16만6천명)을 밑도는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9천명)에도 못 미쳤다. 실업률은 4.0%로 전월(4.1%) 대비 낮아졌고, 전문가 예상치(4.1%)를 밑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BTC)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Bitwise Asset Management)은 최근 메모를 통해 트럼프의 무역 전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트와이즈의 제프리 박(Jeffrey Park) 전략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유리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달러 가치를 절하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박은 트럼프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면 비트코인만큼 수혜를 입을 자산은 없으며, 저금리 환경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해외에서는 경제 부양책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협상에 실패하고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다. 글로벌 경제의 약세는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통화 완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은 경제 침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X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에릭 트럼프는 최근에는 이더리움(ETH) 매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준비금 구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비트코인(BTC)이 배제된 점을 두고,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리플(XRP)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증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관에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비트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BTC를 배제하고 있으며, 리플이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리플은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500만 달러를 기부한 전력이 있다.

코인오태그는 리플이 오랜 기간 정책 입안자들에게 XRP를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준비금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로비해 왔다고 전했다. 리플 측은 XRP가 거래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XRP가 지나치게 중앙화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리플이 통제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 준비금으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내 암호화폐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만약 암호화폐 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내부 분열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준비금 도입 논의가 지속될 경우,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비트코인 중심이 될지, 아니면 리플과 같은 중앙화된 암호화폐가 포함될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리플과 비트코인 진영 간의 갈등이 법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