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자력·AI’ 등 협력 제한국가에 ‘우리나라’도 포함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면서 첨단 기술 협력에 차질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