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 관료 엘리트, 미·중 경쟁 속 강력한 주역으로 부상

중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전통적인 정치인이나 이데올로그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미·중 경쟁 속 강력한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중국 분석 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산당의 젊은 관료급 인사 중 절반 가까이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최근 임명된 국급 간부 75명 중 47%가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의 MIT'로 불리는 칭화대학교 출신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급 간부의 23%가 칭화대 출신이며, 1985~1989년 젊은 부국장 집단에서는 이 비율이 52%로 증가했다. 베이징대학과 후난대학도 당 지도부 파이프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적 후원보다 학문적 전문성에 기반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관료 개혁을 넘어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철학적 변화를 의미한다. 수세기 동안 중국 사회는 학자 겸 관료를 존경해왔으며, 오늘날의 기술관료들은 이데올로기보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현대적 계승자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공공 부문이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국가 관련 직종으로 몰리고 있다. 2023년에는 280만 명 이상의 후보자(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가 4만 개 미만의 국가 공무원 자리를 두고 경쟁했으며, 군 복무 역시 다시 한번 열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명문대 졸업생들이 사모펀드, 빅테크, 법조계로 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 상원의원의 51%와 하원의원의 30%가 법학 학위 소지자인 반면, 엔지니어는 입법부의 약 1%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조지타운 대학교 신흥 기술 관측소에 따르면, 2018~2023년 칩 관련 영어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10개 기관 중 9개가 중국 기관이었으며, 인용 영향력 상위 10개 기관 중 8개가 중국 기관이었다. 미국 기관은 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학들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전략의 통합적 확장으로 기능하며, 연구자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미래를 이끌 기술 관료를 배출하고 있다. Chat GPT 출시 몇 달 만에 포괄적 AI 거버넌스 규정을 시행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아직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다.

중국의 기술관료주의는 단순히 똑똑한 개인을 육성하는 것을 넘어 거버넌스 자체에 지능을 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모델에서 정책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한 형태가 되며, 우수 인재가 헤지펀드가 아닌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단기적 다원주의와 장기적 최적화, 카리스마와 역량, 혼돈을 통한 회복력과 구조적 일관성 사이의 충돌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