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 AI 주법 10년간 막으려 해

미국 하원 공화당이 인공지능(AI) 관련 주(州) 정부의 법률 제정 권한을 10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미 하원 공화당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주 정부의 AI 법률을 무효화하고 주 정부가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위원장인 브렛 거스리(공화당-켄터키)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은 의료,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관한 공화당 우선 과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화해법안의 일부다. 이 법안은 14일 오후부터 표결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15일이나 그 이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기업이 중국 경쟁사보다 앞서기 위해 AI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하원과 상원 청문회에서 기술업계 지도자들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 생산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만은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주법이 각각 다르면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시기에 우리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브래드 스미스도 "가벼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미국이 AI 분야 선두를 지키려면 무해해 보이는 규제조차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교육과 낙태 정책에서는 연방 정부 간섭을 반대하고 주 정부 자율권을 주장해온 공화당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 주 정부 AI 규제 움직임과 연방 차원 단일 규제론 충돌

전국 주 의회 회의(NCSL)에 따르면 2024년에만 30개가 넘는 주에서 AI 관련 법률이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사용 제한, 채용 때 AI 차별 규제, 허락 없이 사람 '디지털 복제품'을 만드는 것을 막는 법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달 미 하원 공화당 법안은 이러한 주 정부 AI 규제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원 상업, 제조업, 무역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잰 샤코프스키(일리노이) 의원은 성명에서 "이 제안은 공화당이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며 "이 금지령 때문에 AI 회사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고, 딥페이크가 퍼지며, 기업이 AI로 소비자를 분류하고 속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컨슈머 리포트 AI 정책 분석가 그레이스 게디에는 "의회는 새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할 법률을 만들 책임을 오랫동안 회피해 왔다"며 "이 법안은 각 주가 주민을 보호하려는 노력마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감독프로젝트 전무 사샤 하워스는 "이 법안은 대형 기술기업에 주는 막대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평소 지방 분권과 주 정부 자율성을 옹호한다는 공화당이 AI 규제에서만 연방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AI 법안을 발의한 레베카 바우어-카한(민주당) 하원의원은 "공화당은 여성 몸을 규제할 때는 주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강력한 기술 이익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때는 이 원칙을 버린다"며 "의회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개인정보 규제에 계속 실패했고, AI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대형 기술기업이 10년 동안 규제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법안이 화해법안에 포함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단순 과반수로 통과될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하원 보좌관은 이 조항이 상무부 IT 시스템에 AI를 통합하는 데 5000억 달러(약 708조 원)를 쓰는 다른 부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