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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 GENIUS 법안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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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상 법정화폐’다. ‘1코인=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로 탈중앙화, 불변성, 보안성, 투명성이 특징이다. 블록체인의 첫 구현체가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테더는 코인시장 비중이 4.1%다. 비트코인(54.0%) 이더리움(11.9%)에 이어 3위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 즉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Fed)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와 함께 미 통화감독청(OCC)이 감독하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연방 면허제 도입과 보안 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주 상원 표결에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제기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일가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거나 영향력을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 방지 조항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상원 최종 통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개리 피터스, 잭 리드, 크리스 머피, 마이클 베넷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다. 일부는 법안 찬성표를 던졌지만, 개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부패 가능성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신규 스테이블코인 'USD1'이 있다. 이 코인은 최근 아부다비의 MGX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결제통화로 채택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외국 자본과 연계된 권력 남용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보고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와 함께 달러 코인으로 위협받는 달러 패권을 지켜낸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이다. 금을 비트코인, 또 달러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려는 혁명적 시도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부채가 미국 채권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지난 5월 3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 경제 포럼’에 참석해 그는 “(채권 시장 균열이) 6개월 후 나타날지, 6년 후 나타날지 모르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실을 깨달으려면 그런 것(균열)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과도한 지출과 양적 완화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미국의 50개 주 정부, 시 당국 등 지방정부 기관 관리 부실 또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 먹는 하마’ 연금 의제까지 더해져 정부부채가 미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부채는 36조달러(약 4경9800조원)로 매년 이자로만 1조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또한 최근 정부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도 재정 건전성에 악재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최소 2조7000억달러(약 37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다이먼 CEO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채권 자경단’은 각국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때 해당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해 시장을 뒤흔드는 투자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군사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40년 후에도 최고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축통화국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라고 거론하며 “미국의 가치, 역량, 관리 체계를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같은 다이먼 CEO 발언에 대해 “제이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경력 내내 이런 예측을 해왔다”며 “다행히도 그 예측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비트코인(BTC)이 기술적 상승세 약화 신호인 ‘다이버전스(Divergence)’를 다수 보이고 있어 6월 중 가격 반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지표나 관련 데이터는 약화되는 현상으로, 모멘텀 저하를 암시한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간 RSI와 일간 MACD-H,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주가와의 괴리 등 세 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10x리서치는 2021년과 유사한 가격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BTC는 두 번의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는데, 현재도 유사한 형태의 저항선이 관측되고 있다. 매슈 하이랜드는 주간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미치 레이는 MACD-H 지표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각각 확인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인수한 트위터(X)의 통합 금융 앱 'X 머니(X Money)'가 소규모 베타 테스트에 돌입했다. 머스크는 5월 25일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했으며, 사용자 예금이 관련된 만큼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X 머니는 2025년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 송금 라이선스 41개를 확보한 상태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직후, 이를 'X, 만능 앱' 개발의 가속 장치로 표현한 바 있다. 이후 트위터는 2023년 X로 브랜드를 변경하며 결제·뱅킹 기능을 포함한 '무제한 상호작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공언했다. X 머니의 출시는 이미 2024년 중반으로 예상되어 왔으며, 올해 초 소프트웨어 코드 유출을 통해 기능 개발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 앱은 텍스트·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지원하며,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암호화폐 결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및 디지털 자산 비축(Digital Asset Stockpile, DAS)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XRP, 솔라나(SOL), 에이다(ADA)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비축 계획을 공개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