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對中 관세 고수…중국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재차 경고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강경한 무역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의 대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같은 날 밤 즉각 항소에 나서며 법원 판결에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전체 평균 관세율을 한때 145%까지 인상한 뒤 베이징과의 협상에 따라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무역전쟁 전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트럼프는 중국을 주된 경제 경쟁자로 부각시키며 자국 제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전쟁이나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보호주의는 모두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민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국 정부도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 판결은 법적 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국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영국은 이달 초 미국과 무역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일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인하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제동에도 대중국 고율 관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CNN은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