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 관세 강화에 관련업계, “항공 안전 위협 우려”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업용 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항공기 제조업체와 항공사들이 이같은 조치가 항공 안전과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항공기·엔진·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현재도 대부분의 수입 항공기 및 부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보잉, 에어버스, RTX, GE에어로스페이스 등 글로벌 항공 제조사들이 속한 대표 단체로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공 의견수렴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최소 180일간 신규 관세 부과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관세가 실제 국가안보 위협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공급망과 항공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IA는 지난 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항공기 부품 제조사 화재 사고 이후 다른 공급처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로 들며 “새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안전 인증을 받는 데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속한 업계 단체인 아메리카 항공연합(A4A)도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관세는 항공권과 화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항공산업의 성장·경쟁력·혁신·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국가안보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또 관세로 인해 항공기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으며 정품이 아닌 부품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까지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과 제조업체들은 1979년 체결된 ‘민간항공기협정(CAA)’에 따라 미국 항공산업이 누려온 연간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의 무역 흑자 체제를 복원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협정은 미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