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트럼프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금지 행정명령에 법적 대응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외국인 신입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보복’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버드대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신입생들에게 F, M, J 등 비이민비자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하버드가 외국인 유학생 3명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징계 기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다음날인 5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수정 소장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는 “이번 조치는 특정 대학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대의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자격 박탈을 추진했고 앨리슨 버로스 연방판사가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며 갈등이 시작됐다. 하버드는 국토안보부의 징계 기록 제출 요구를 “정부의 이념 강요”라며 거부한 바 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말부터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버드가 보유한 약 90억달러(약 12조35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고 이후 22억달러(약 3조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으며 최근에는 4억5000만달러(약 6170억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까지 삭감했다. 백악관은 현재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도 검토 중이다.

하버드 측은 “유학생이 줄어들면 학문적 수준뿐 아니라 미국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하버드에는 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 6793명이 재학 중이며 연구 인력을 포함한 국제 구성원은 총 9970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며 학교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뿐 아니라 컬럼비아대에도 동시에 적용됐다. 미 교육부는 “유대인 학생 보호에 실패했다”며 컬럼비아대의 인증 기준 미달을 지적했다. CNN은 “다른 미국 대학들 역시 비슷한 조치가 자신들에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백악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5일 학내 메시지를 통해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인재들이 만들어낸 글로벌 공동체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