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트럼프 무역 휴전 1개월 후 만료에도 합의 성과 '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정 협상을 위해 승인한 90일간의 관세 휴전이 한 달여 후 끝날 예정이지만, 아시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아직 관세 인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5일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국가별 '상호적' 관세는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이 휘청거리자 7월 8일까지 관세를 보류했다. 그러나 휴전 기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약 12개국이 워싱턴의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도와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공식 발표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어는 고얄 및 다른 인도 관리들과 자주 전화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7월 초까지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인도의 관세를 낮추고 미국 무기, 석유, 가스의 수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베트남은 미국과 두 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을 가졌으며, 하노이에 따르면 3차 회담은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하노이의 농업부 장관인 도 득 두이가 이번 주 기업 대표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미국산 대두박과 옥수수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잠재적으로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당국은 또한 미국의 요청 중 하나인 베트남을 통한 중국 상품의 환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제품의 출처를 위조하는 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내각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 5월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 회의의 일환으로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새로운 무역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서로를 변절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협상은 더디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트럼프 시간"이라고 부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무역 상대국들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약 1,14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압력에도 직면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5월 28일 관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를 차단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했지만, 무역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늦추게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세 휴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