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 커스터디 (Custody) 규제 전면 철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규제안들을 전면 철회한다. 폭스비즈니스는 SEC가 ‘커스터디 규칙(Custody Rule)’과 ‘3b-16 규칙’ 등 주요 제한들을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평가받아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겐슬러 체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소송이 아닌 ‘의견 수렴 기반의 공식 규칙 제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EC는 또 가상화폐 고소 ·고발 원칙적으로 전면 철폐하기도 햇다. SEC의 규제완화 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등이 환호하고 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앞으로의 암호화폐 정책은 기존처럼 소송을 통한 규제 집행이 아닌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전 SEC가 법정 공방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임기 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발행, 보관, 거래 등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앳킨스는 이를 통해 사기나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투자자가 불법 사기를 구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스터디 규칙은 투자 자문사가 고객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 자산도 포함해, 자산 수탁을 자격 있는 커스터디 기관에 맡길 것을 요구함으로써 업계의 은행 접근성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는 탈중앙화 거래소(DeFi)를 포함한 플랫폼을 ‘국가증권거래소’로 간주하고 등록을 요구하려 했던 3b-16 규칙도 함께 철회했다. 이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증권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켜,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조항이다.
이 외에도 SEC는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요건 강화 등 투자사 대상의 규제안도 함께 폐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를 겐슬러 체제의 ‘강압적 규제’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리월은 “3b-16, 커스터디 규칙 등 겐슬러의 미완 규제안들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해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종 통과가 임박했다. 상원은 68대 30으로 해당 법안의 토론 종결 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최종 표결은 6월 16일로 예정됐다.상원은 해거티-질리브랜드(Hagerty-Gillibrand)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을 대상으로 ‘클로처(cloture, 토론 종결)’ 투표를 진행했고, 최소 기준인 60표를 넘겨 본회의로 넘기게 됐다.해당 법안은 ‘GENIUS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수정안을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제재한 국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최대 2조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플 XRP가 스위프트 은행결제망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 결제망 공인으로 공인받았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리플 XRP "스위프트 대체 결제망 공인" 소식에 리플은 물론 뉴욕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요동치고 있다. UAE는 무역금융 결제 파트너로 리플 XRP을 지정했다.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전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리플(Ripple)과 XRP를 기존 은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결제 인프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위원회(CPMI)의 글로벌 결제 현대화 로드맵을 위한 IIF의 공식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 보도에 따르면, IIF는 해당 보고서에서 XRP를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자산으로 분류하며 리플결제망이 비용 절감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리플의 XRP 레저(XRP Ledger)는 전통 은행 간 송금의 비효율성을 우회해 거의 실시간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이번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리플과 XRP는국제 결제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리플 파트너인 SBI 리밋(SBI Remit)의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조명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XRP의 크로스보더 결제 효용성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IMF와 세계경제포럼(WEF)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가 비효율적인 자본 고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또한 리플을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SWIFT)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리플(Ripple)의 아랍에미리트(UAE) 고위 당국자 회동 소식과 함께, XRP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6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리플의 모니카 롱(Monica Long) 사장이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UAE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사실도 XRP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플은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과 금융 혁신을 위한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며, XRP를 활용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UAE와의 협력은 XRP의 글로벌 유동성과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어 가격 상승에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