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10% 전 세계 관세, 미 연방항소법원이 일시 중단 판결 유지

미국과 중국 등 세계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관세 정책에 대한 하급 법원 판결을 잠시 멈추는 집행 유예 명령을 내렸다. 악시오스 등 외신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10% 전 세계 관세와 중국 등 일부 나라에 추가로 매긴 관세의 집행을 잠시 멈추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역재판소(CIT)에서 권한을 넘었다는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CIT는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넓은 범위의 관세를 매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관련 관세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장기 유예 신청을 살펴보는 동안 해당 판결을 잠시 멈추었고, 6월 10일 밤에는 집행 유예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양쪽에 7월 31일 구두 변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10% 전 세계 관세와 일부 나라에 추가로 매긴 관세는 앞으로 있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 트럼프 관세 정책의 법적 쟁점과 시장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2일 외국 무역과 경제 정책이 미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IEEPA에 따라 10% 전 세계 관세와 일부 나라에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미국 무역적자와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도입됐다. 그러나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매긴 것은 미국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CIT는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 매길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양쪽이 중요한 주장을 내놓았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집행 유예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3명 판사가 아니라 전체 11명 판사가 다룰 예정이며, 구두 변론은 7월 31일로 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을 바꾸려는 목적을 잠시 유지하게 됐지만,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과 관세 정책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세계 무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 유통을 넓히는 데 기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고위급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달 제네바에서 이뤄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등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협정은 중국의 희토류 광물 유통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세계 최대 두 경제권 사이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4월 초 일부 관세가 잠시 멈췄으나, 7월 초 만료 예정으로 법원 심리 전 다시 시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공급망과 생산, 가격, 인력 관리 등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이 진전될 경우 양국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무역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으로 7월 31일 구두 변론과 판결 결과에 따라 세계 무역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