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계 제조업계, 對중국 보호무역주의로 전환...EU에 무역장벽 촉구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독일 기계 제조업계가 중국에 대한 EU의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하며 입장을 180도 전환했다고 1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독일 중견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기계공학산업협회(VDMA)는 이날 발표한 새로운 입장 보고서에서 "EU는 제3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EU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국은 공격적인 수출 정책으로 인해 여기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3600개 회원사로 구성된 VDMA는 동력 전달 시스템과 공작 기계에서 반도체 기계 및 정밀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며, 독일의 유명한 미텔슈탄트(중견기업) 그룹을 구성하는 핵심 산업이다.

VDMA의 버트람 카울라스 회장은 "중국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때때로 우리의 기술 규정을 무시하는 제품을 유럽에 공급한다. 중국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독일 산업이 전 세계 작업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를 판매하여 부를 축적해온 수십 년간의 정책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VDMA는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으로 돌아섰으며, 중국과 유럽, 제3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자들에 의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독일 기계 제조업계의 위기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VDMA 통계에 따르면 독일 기계류는 2015년 중국 수입 시장에서 20.4%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15.1%로 급감했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6년 중 5년 동안 감소 추세를 악화시켰다.

VDMA는 "'Made in China 2025' 전략에 힘입어 중국 기계 엔지니어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이 국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첫 5개월 동안 EU의 대중국 수출은 1년 전 대비 7.3% 감소한 반면, 독일의 수출량은 5.9% 감소했다. 반대로 독일과 유럽으로의 중국 수출량은 급증하고 있다. 독일로의 중국 수출은 4월 20.3%에 이어 5월에만 21.5% 급증했고, 프랑스의 5월 중국산 제품 반입량은 24.1%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하늘 높이 치솟는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차단된 중국 제품들이 유럽을 "덤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무역 전문 뉴스레터 소프박스는 2025년 스위스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보다 EU로부터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번 독일 기계 제조업계의 입장 변화는 전임 올라프 숄츠 총리보다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해온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에게는 정책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VDMA와 구별되지 않는 견해를 가진 강력한 자동차 로비를 상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숄츠 전 총리는 EU의 리스크 완화 전략을 지지했지만, 독일 경제연구소의 위르겐 마테스 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은 독일의 핵심 상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해소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잠재적으로 심각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독일 업계의 개입은 EU의 대중국 정책 방향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무역 갈등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베이징에서 만나는 7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대서양 횡단 동맹 포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중국이 차이점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이 예상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부과된 EU 관세를 최소 수입 가격으로 대체하는 전기차 블록버스터 거래 전망을 언급했지만, EU 관리들과 외교관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수요일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에게 브리핑하면서 협상이 임박했다는 힌트를 주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