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비축준비금 법안 끝내 무산

[속보] 미국 암호화폐 비축 법안 끝내 무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루미스법 마지막 기대"

미국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케이티 홉스(Katie Hobbs)가 또다시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 관련 법안을 거부했다. 그바람에 암호화폐를 주정부 재정 체계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연달아 무산되고 있다.

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홉스 주지사는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하원 법안 2324(HB 2324)’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범죄 수익 압수 자산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준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5월 초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6월 말 상원을 통과한 후 6월 24일 하원에서도 34대 22로 가결되며 부활했다. 홉스 주지사는 법안 거부 사유서에서 “압수된 자산을 지역 관할권에서 분리하면, 주정부와 지역 경찰 간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홉스 주지사는 앞서도 두 건의 유사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주 상원 법안 1025는 주정부가 전체 공공 자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상원 법안 1373은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기금을 구성해 주정부가 압수 자산과 별도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암호화폐로 세금, 수수료,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상원 법안 1024 역시 거부됐다. 애리조나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자체를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다. 5월 7일 서명된 ‘하원 법안 2749’는 미청구 재산(에어드롭, 스테이킹 보상 포함)을 기반으로 한 준비금 조성을 허용했다. 이 법안은 직접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금지하지만, 공공 재정에 디지털 자산을 간접적으로 통합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코네티컷 주는 비축 준비금에 더 비판적이다. . 네드 라몬트(Ned Lamont) 주지사는 6월 30일, 주정부 및 산하 기관이 암호화폐로 결제받거나 이를 보유, 투자, 준비금화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 8개 주에서 17건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여전히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아리조나주 주지시가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법도 "끝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육성차원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해왔던 5대 가상화폐 전략비축법 "끝내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암호화폐 전력비축법안을 심의해 온 미국 상원에서 여야 합의 결렬로 심의가 중단되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가 전략비축 대산으로 직접 꼽았던 5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등으로서는 날벼락을 맞는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Strategic Bitcoin Reserve)’이 백악관 내 이해 상충 논란과 정치적 반발로 인해 당분간 법제화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 이내에 다수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가상 암호화폐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명문화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후 트럼프 가족이 연관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며 여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도중 한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밈코인’ 및 아부다비 기업과의 20억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계약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이유로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후 상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보류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안 스테이블 코인법 보다 더 복잡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기존 보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정도에 그치며, 실제 매입 계획은 향후 의회의 별도 예산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중립 원칙을 이유로 세금 투입 없이 법적 틀 마련만 요구하고 있다.

서클의 IPO 성공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반에크(VanEck)는 현재 서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으로, CEO 제러미 알레어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했다. 반에크의 매튜 시겔 CEO는 “서클 주식은 현재 우리 MVDAPP 지수 내 1위 비중 자산”이라며, 서클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클의 눈부신 성과는 다른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IPO 준비에도 자극을 주고 있다. 제미니(Gemini), OKX 등 대형 거래소들이 올해 내 월가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와이즈의 헌터 호슬리 CEO는 “서클 IPO는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의 대화를 바꾸고 있다”며 “2025년은 암호화폐의 대중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이번이 일주일 내 두 번째 매도로, ARKK, ARKW, ARKF 세 개 ETF를 통해 보유 주식을 분산 매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CRCL 주식 380만 주를 보유 중이다. 아크는 상장 직후 약 3억 7,6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당시 주가는 100달러 이하로 현재 기준 3배 이상 수익을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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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