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빅 뷰티풀 법’ 속 숨은 조항 7가지…우주왕복선 이전부터 도박세 강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해 공포한 이른바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축소, 국경안보 예산 증액 등 주요 내용 외에도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CNN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크게 7가지의 이례적인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도TT다.

우선 버지니아주 소재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부속시설에서 전시 중이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우주센터로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이 이전 작업을 위해 8500만달러(약 1174억원)를 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존 코닌,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비행 기업들은 향후 발사 및 재진입 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향후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33년에는 파운드(약 0.4kg)당 1.50달러(약 2070원)까지 인상되고 발사당 최대 20만달러(약 2억7600만원)로 상한이 설정된다. 이는 연방항공청(FAA)의 민간우주국이 급격히 성장 중인 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도박으로 번 돈에서 손실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손실액의 90%까지만 공제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를 벌고 8만 달러(약 11억4000만원)를 잃었다면 실질 수익은 2만 달러(약 2760만원)이지만 2만8000달러(약 3864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유명 포커 플레이어 필 갤폰드는 “이 조항은 미국에서 직업적 도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일반 도박꾼에게도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DC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개보수를 위해서도 2억5700만 달러(약 35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예술 관련 연방 보조금 폐지를 밀어붙이는 와중에도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센터의 ‘레미제라블’ 개막공연에 참석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총기 소음기와 단총에 대한 200달러(약 27만6000원)의 등록 수수료를 없애고, 등록과 소유 요건 자체를 폐지했다. 이 조항은 1934년 제정된 국가화기법(National Firearms Act)에서 관련 장비를 제외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법은 여전히 기관총, 폭발물 등에는 적용된다.


앨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 리사 머코스키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지역구에 이익이 되는 조항들을 끌어냈다. 그중 하나가 고래잡이 관련 비용 공제를 1만 달러(약 138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900만원)로 늘린 것이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미국산 차량을 구매한 사람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대출 규모가 커야 최대 공제에 도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에 국한될 수 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됐던 최대 7500달러(약 1035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은 오는 9월 말 폐지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