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핵심 광물' 목록 확대…中 의존도 축소, 공급망 중단 '선제 대응'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잠재적인 '공급망 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광물 목록을 확대했다고 3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미국 내무부는 최근 구리, 납, 칼륨, 규소, 은 등 51개 광물 상품을 추가한 2025년 핵심 광물 목록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두 번째 업데이트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 목록이 세금 감면과 같은 정부 전략과 허가 결정 속도를 안내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USGS의 사라 라이커(Sarah Ryker) 국장 대행은 자신의 기관이 402개 산업에서 사용되는 84개 광물 상품과 관련된 1200개 이상의 무역 중단 시나리오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광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신 초안 목록과 그 방법론은 잠재적인 광물 공급망 중단을 예측하는 데 있어 USGS의 발전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해리 머피 크루즈(Harry Murphy Cruise) 글로벌 무역 책임자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응하여 중국이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중요 광물 목록은 투자를 촉진하고 탐사, 채굴 및 가공에 대한 규제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수십 년 동안의 앞선 출발"을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업데이트된 핵심 광물 목록은 "의미 있는 자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머피 크루즈는 말했다.

멜버른 공과대학의 스튜어트 오어(Stuart Orr) 학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광산의 지분 또는 지배 지분을 소유하면 광물이 어디로 가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 확대는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독립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