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年 매출 5000만 유로 이상 대기업에 새 세금 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물리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해마다 순 매출이 5000만 유로(약 806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계획을 다음 주 공개한다.

이번 제안은 EU의 1조 유로(약 1612조 원) 이상 규모의 공통예산을 위한 독립된 자금 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유럽을 위한 기업 자원(Corporate Resource for Europe)'이라고 명명한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EU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유럽에서 사업하는 모든 대기업은 본사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EU가 '순 매출'로 정하는 것은 보조금과 세금을 따진 뒤의 매출을 뜻한다.

집행위원회는 단계별 체계를 통해 순이익이 가장 높은 그룹에게서 더 높은 기여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발표할 다른 세입 늘리기 방법으로는 담배 소비세 올리기, 재활용하지 않은 전자 폐기물에 요금 물리기, 장거리 전자상거래 패키지에 처리 수수료 받기 등이 들어간다.
기존 수입원도 늘린다. 관세, EU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허가증 매매, 탄소를 많이 쓰는 수입품에 부과금 물리기, 재활용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받는 수수료를 지금 킬로그램에 80센트에서 올릴 예정이다.

브뤼셀은 앞서 탄소 국경 세금 수입의 4분의 3을 2026년부터 6개 부문 수입업자한테 배출량에 따라 물릴 계획이며, 이 돈을 EU 예산에 쓸 예정이라고 했다. 시행 첫해에 이 방법으로 약 15억 유로(약 2조4100억 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이미 부진한 경제 성장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최근 유럽 재계 지도자들한테 자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 경쟁사한테 "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브뤼셀은 국방비 야망을 감당하는 것부터 부채 이자 올라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EU 지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야망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순 기부국들의 반대에 오랫동안 부딪혀 왔다.

EU의 지난 7년 예산은 약 1조 유로로 해당 기간 동안 유럽연합 총 국민소득의 약 1%에 해당한다. 대부분 나라별 분담금으로 충당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독립된 수입원도 들어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난방 및 도로 운송한테 탄소세 물리기, EU의 새로운 국경 시스템에서 입국 수수료 받기,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 서비스한테 세금 물리기 등 고려 중인 몇 가지 다른 세입 늘리기 방법은 빼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제안은 EU의 다음 7년 예산 지출 계획과 함께 수요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