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민해방군 연결 中 조선소와 계약...정치권 '안보 위험' 반발"

캐나다에서 중국 국영 조선소와 대규모 조선 계약을 두고 국가 안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정치권에서 중국과 선박 건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C주 보수당 소속 하만 방구 의원(교통 평론가)은 "국가 안보 우려와 중국 이익 증진을 이유로 BC 페리와 중국 조선소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민해방군과 직접 관련된 국영 조선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공산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 페리 운영사인 BC 페리는 지난달 "엄격한 국제 조달 과정"에 따라 국영 중국 상인 산업 웨이하이 조선소를 고용해 4척의 선박을 건조한다고 발표했다. 거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이크 판워스 BC주 교통부 장관은 포스트 미디어 뉴스에 "중국 조선소를 고용하면 유럽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과 비교해 약 12억 달러(약 1조6500억 원)을 절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소 모회사인 중국상인그룹은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영 기업이다. 위원장인 먀오젠민은 중국 공산당 의사결정 기구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투표권이 없는 위원이기도 하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상인그룹은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국제 항구 확보를 포함한 일부 해외 활동이 인민해방군 해군 확장을 진전시키려는 정권 목표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방구 의원은 "선박, 하드 드라이브 및 모든 것에 탑재될 많은 기술을 고려할 때 누가 그 자료를 보유할 수 있는가"라며 "그것은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BC 페리 계약에는 "소수민족, 반체제 인사, 정치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강제노동 이용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상인그룹은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제 노동법과 관행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는 강제 노동 사용 논란에 휩싸인 베이징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국 해양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전략 투자에 대한 2024년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값싼 노동력과 보조금을 받는 자재는 많은 중국 국영 기업이 특정 산업에서 경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이점 중 하나다.

올해 초에 나온 대외간섭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중국을 "캐나다 민주주의 제도를 겨냥한 외국 간섭을 가장 적극 가하는 가해자"로 지목했다. 방구 의원은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고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인민 민주주의에 간섭하려는 적대 정부에 돈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방구 의원은 BC 페리 계약이 취소되면 캐나다에서 해당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스팬이 일정이 정리되면 2028년 말이나 2029년에 선박 건조를 시작할 수 있으며 2032년쯤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C 페리는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새로운 선박이 2029년에서 2031년 사이에 취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팬 데이브 하그리브스 전략·비즈니스 개발·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BC 페리가 노후화된 선단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체 선박 중 일부를 매우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방구 의원은 캐나다 기업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산업탄소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조선소가 이에 입찰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모든 경쟁업체가 산업탄소세를 지불하지 않을 때 산업탄소세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올해부터 소비자탄소세를 폐지했지만, 산업탄소세는 유지하며 "큰 오염 유발자"가 내야 한다며 유지했다. 보수당 의원이자 교통평론가인 댄 알바스도 지난달 10일 "이 여객선 건설에 사용된 중국산 철강에는 산업탄소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구 의원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연방 자유당도 BC 페리 거래에 반대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중국 조선소 선정에 대해 "큰 놀라움과 실망"을 표명하면서 관세 긴장, 국가 안보 위험, 캐나다 기업 우선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6일자 서한에서 BC 페리에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하고 이 새로운 페리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캐나다 인프라은행이 지난달 말 BC 페리에 새로운 선박 구매를 위해 10억 달러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더욱 격해졌다. 보수당은 "캐나다 달러가 외국 국영 기업이 아닌 국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오타와에 은행 10억 달러 대출 취소를 촉구했다.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풀리에브르는 만약 그 배들이 캐나다에서 건조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브리티시컬럼비아인들과 캐나다인들에게 경제 이익 일부를 돌려줄 의향이 있는 민주주의 동맹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총리는 중국 조선소를 선택한 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미 계약도 했고 새 배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업체를 찾는 것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