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세계 경제 뒤흔드는 최대 변수로 부상

미국이 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규모 관세 인상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교역 구조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25%, 20%보다 더 높은 수치다. 캐나다는 35%, 브라질엔 50% 관세까지 언급됐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수입·수출 규모와 주요국 경제, 국제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무역 상대국 대상 대규모 관세 인상, 글로벌 공급망 변화, 러시아 제재를 위한 초고율 관세, 산업별 맞춤 관세 확대 그리고 관세 소송 및 미·중 추가 관세와 관련한 8월 분수령이 세계 경제의 5대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관세 부과 방침을 강조하며 지난 4월 2일 조치보다 더 높은 세율을 공식화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은 G7 주요 국가뿐 아니라 캐나다와 브라질까지 포함한다. 미국이 6월에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70억 달러(약 37조2900억 원)로 5월 230억 달러(약 31조7000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평균 실효 관세율이 1910년 이래 최고인 20.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각국의 대응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제품 210억 유로(약 33조8000억 원)에 대한 보복관세를 8월까지 미루기로 했고, 일본과 한국도 추가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 인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구리, 의약품(200% 수준 가능성), 항공기, 반도체 등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러시아산 원유·가스 등의 수입국(중국·인도·브라질 등)에 최대 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CBS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우군 국가에 500% 관세를 매길 권한을 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85명의 지지자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5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러시아 등에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경제적 목적에만 머물렀던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안보와 외교 수단으로 무역 정책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관세와 관련한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순회법원은 7월 31일부터 구술 변론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일본 등과의 주요 협상 시한도 8월 초로 정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태평양 원유 구매 확대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놓고 세부 조건을 논의 중이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8월 1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미·중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틱톡 매각, 중국산 구매 계약, 펜타닐 관세 등 주요 협상 쟁점도 이와 맞물려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무역 긴장이 다시 커지면 월가 주요 지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270억 달러 관세 수입, 역대 최고 관세율,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500% 제재 등은 모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규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와 각국의 맞대응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업계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