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확보·군사협력 강화 목표지만 중국의 동남아 현지화로 효과 제한적
전문가 "관세율 격차로 생산기지 이동 촉진하지만 환적 의존도는 예전만 못해"
전문가 "관세율 격차로 생산기지 이동 촉진하지만 환적 의존도는 예전만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19%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양국으로의 미국 선적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협정 이전 미국은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32%, 필리핀산 상품에 20%의 관세를 위협했었다.
미국은 또한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을 공급하며 보잉 항공기,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를 구매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 톈첸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관세와 수출 통제 측면에서 중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미국이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억제하려는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는 그러한 전술의 예"라고 분석했다.
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자얀트 메논 객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들이 중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세율 격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가장 잘 접근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과 다운스트림 처리 능력은 특히 미국이 공급망 다각화와 회복력을 추구함에 따라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균형추가 될 수 있다.
희토류는 최근 몇 달 동안 지정학적·무역의 발화점이 되었다. 중국이 공급망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첨단 반도체 흐름에 대한 미국의 유사한 제한과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쉬 톈첸은 미국의 발표가 과장될 수 있으며 "약간의 소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인도네시아 협정에서 "핵심 광물의 진짜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미국이 심각하게 부족한 처리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트럼프는 베트남 수출품에 20% 관세, 환적 상품에 40% 관세를 포함하는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다.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실의 허 동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요일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 기업이 지역 경제에 더 깊이 뿌리내리거나 통합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관세율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