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사했던 ‘잭 스미스’ 전 특검, 선거 개입 혐의로 연방조사 받아

미국 연방정부 감찰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BBC 등 주요외신이 3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BBC에 따르면 미국 특별감찰관실(OSC)은 스미스 전 특검이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해치법(Hatch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SC는 징계 권한은 있지만 형사 기소 권한은 없으며 수사 결과를 법무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화당 소속인 아칸소주 톰 코튼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코튼 의원은 지난달 스미스 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기소를 추진하며 2024년 대통령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재판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를 돕기 위한 불법적인 선거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전 특검은 지난 2022년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특검에 임명돼 트럼프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에 대해 수사를 이끌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두 건 모두에서 연방 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11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법무부 규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모든 기소는 철회됐다.

스미스는 지난 1월 특검직에서 사임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 내 스미스 수사팀 관계자 20여명을 해임했다. 법무부 장관에 새로 임명된 팸 본디는 수사팀의 활동이 ‘법 체계의 정치적 무기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기화 조사 전담반’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으로 위반 시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해치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X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역할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지 트럼프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전 특검 외에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트럼프 진영의 요구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각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수사와 관련해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레넌 전 국장은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정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