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관세 수입 급증…美 연방정부 ‘새 재정 수입원’ 자리잡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관세 정책이 올해 들어 미 연방정부에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일부 메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조가 정착될 경우 향후 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까지 관세와 일부 특별소비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1520억 달러(약 211조2000억 원)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80억 달러(약 108조4000억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고용 지표 부진 이후에도 “관세 덕분에 미국으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며 교역 대상국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대부분의 추가 관세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3조4000억 달러(약 4726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으로 생긴 재정 공백을 관세 수입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주앙 고메스 교수는 “관세 수입은 일종의 중독과도 같다”며 “현재와 같은 부채·재정적자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로 재정을 충당했던 19세기 말 미국의 세제 체계를 종종 언급하며 관세 중심 재정 모델을 지지해 왔다. 실제로 이번 관세 확대와 감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조세 체계를 소득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옮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큰 역진적인 조세 구조를 의미한다. 고소득층은 감세의 직접 수혜를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관세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소장은 “더 나은 조세 수단이 있지만 이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라며 “누구든 관세를 철회하려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야 하고,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관세 도입에 직접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표결에는 더욱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미 국민에게 현금 환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관세 환급금으로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향후 정권을 잡더라도 이같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자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를 철회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새로 생긴 큰 재원을 어떻게 재편성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게 되면 관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알렉스 하케스 그라운드워크 협동조합 정책국장은 “관세는 비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진보 진영의 우선순위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