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25일 워싱턴서 첫 대면…방위비·관세·북핵 현안 ‘포괄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25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이 집권 82일 만에 성사하는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 형태로, 형식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경제 질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협상 이후 열리는 만큼, 후속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에도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고,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이 투자 패키지의 구조와 집행 방식,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핵심 산업, 첨단기술·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 문제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비용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동맹 재구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대와 역할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측은 ‘현대화된 동맹’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첨단 전력 운용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심화하며 미국·한국과의 대화를 사실상 중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오는 18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를 ‘침공 리허설’로 규정하며 도발 명분으로 삼아왔던 만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가 동행하며, 경제사절단 파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미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통령실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