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AI 반도체 대중 수출 완화 반발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Nvidia)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 수익으로 환수하기로 한 정책을 두고 워싱턴 정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오픈툴스 보도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조치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중국의 군사·감시 기술을 강화하는 위험한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수익 공유 조건 달린 정책 전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엔비디아의 ‘H20’, AMD의 ‘MI308’ 등 고성능 AI 칩은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대신 미국 정부는 판매액 중 15%를 수익으로 환수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dual-use) 성격을 가진 AI 칩을 전략적 경쟁국에 넘기는 대가로 단기적 수익만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산호세 스포트라이트는 “민간용과 군사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AI 반도체 특성상, 중국이 군사 인공지능 및 감시 시스템 강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 민주당의 반발과 안보 논란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백악관에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이번 정책은 미국의 국가 AI 전략(AI Action Plan)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넥스트고브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매출의 15%를 산정한 근거,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며 법적 정당성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안보적 파장을 경고했다. 미국 산호세주립대학교 피터사이드 교수는 최근 학술 포럼에서 “AI 칩은 기존 방위산업 장비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다”며, “단기 재정 이익과 맞바꾼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기술정책 분석 매체 에인베스트의 보고서는 “이번 합의는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보다 재정 수익 증대라는 경제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 집행 허점·통제 문제와 향후 파장

집행력 부족과 통제 허점도 문제로 꼽힌다. 포춘은 “동남아를 통한 밀수 경로와 중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활용 등 회색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제3국을 경유한 비밀 유통이 늘어날 경우 사실상 수출 규제는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 우려도 나타났다.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정책과 안보정책을 섞어 단기적 세수 확보를 꾀하는 접근은 국가 전략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안보와 경제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증권가는 “강경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고객을 덜 규제가 심한 국가로 이동시키면서 미국 AI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번 수출 허용 조치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단기적 수익 증대와 맞바꾼 전략적 기술 이전은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와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